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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정장선 시장의 시정 운영방향 및 공약사업 발표에 대하여...

  • 관리자 (ptcf)
  • 2018-10-21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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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업과 시정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향후에는 기자회견 방식이 아니라 시민보고회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방식으로 시의 정책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시의 비전으로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제시하고 있어서 환영을 하면서도 아쉬움도 든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은 존재하는 것이고, 시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 중심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비전을 받아들이면서도 평택의 거대한 그림과 특색을 드러내기에는 모호함이 있다.

또한 핵심가치로 ‘소통, 나눔, 혁신’이라는 감성적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권력분산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안정화, 주민참여기회 확대, 주민요구에 순응하는 행정시스템, 참여민주주의 훈련과 교육, 권력과 물질적 가치의 사회적 배분이 선행되어야 실질적 소통, 나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통의 문화 형성을 위해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번 소통계획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평택시를 들여다보면 행정중심의 매너리즘에 빠져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이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거버넌스는 사라지고 공무원들의 합법적인 행정절차와 단체장 홍보용으로 전락되었다.

그러기에 실질적 소통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의 활성화, 권력을 잘 배분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공감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의제선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라는 정책결정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중점 추진전략, 11대 분야 공약사업의 구체적 연관성 확보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섬세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평택시장의 공약사업은 4년 임기동안 주민이 낸 혈세와 행정력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약사업 추진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위한 과정을 통해 사업명,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추진주체, 추진부서, 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계획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재원조달에서 의문이 존재하고, 무난한 공약정리에 치중하다보니 새로운 평택의 활력과 변화가 잘 다가오지 않는다. 브레인시티개발사업, 도일동 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지방선거 시기 정장선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내용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정장선 시장은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각 부서의 편리대로 관리되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그 실적을 치적처럼 홍보하기 위하여 부풀려 제공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유권자와의 책임 있는 약속이어야 할 공약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장의 공약이행을 주민과의 공적약속인 책임과 의무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의 치적처럼 홍보하거나 잘못된 것은 숨기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평택시는 책임 있는 공약사업 이행, 나아가 공약이행 관련 정보는 정확하면서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요약, 정리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역시민들도 평택시장의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주민이 낸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감시와 평가과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에 나가야 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좋은 사회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결코 현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고 얘기한다.

※이 글은 평택시사신문 세상돋보기(2018.10.17.)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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