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님! 안중 금곡리 주민들이 또다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불법 추진 논란, 사돈 특혜의혹, 환경피해 우려가 생기고 있는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정장선 시장님은 7월 22일 주민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 합의 없는 영업허가 불허 ▲A업체에 사업 취소 요청 ▲그동안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청구” 등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돈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앞으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보도 된 한국일보의 “평택시장 사돈이 재활용업 인허가 민원 해결 나서… '사돈 특혜' 시끌” 기사에 나온 평택시 답변이나 태도, 시장 사돈의 답변 등을 보면 의문점이 전혀 풀리지 않고, 약속이 공염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문제의식만 더 깊어집니다. 순박한 농촌주민들인 금곡리 주민들이 시장님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 또다시 아픔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염려와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님은 “사돈 개입여부를 몰랐다, 사돈이 인허가에 개입한 것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시장 사돈은 관련 업체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시장 사돈이 업체와 관련을 맺고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사실만 보더라도 인허가에 개입을 안했다는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5월 16일자 위클리저널에 “市長 사돈은 ‘얼굴마담’?” 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시장님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시장 사돈을 만났던 담당 공무원은 “시장님과 사돈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확인을 해보니 시장님 사돈은 안중서부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더군요. 모 시의원과도 자주 어울리고, 시장님 사돈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녀서 관련 업계나 공무원들도 사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인허가가 주요 업무인 토목설계업을 하고 있는 사돈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폐기물 업체가 추진하는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부지 소개부터 설계, 인허가와 공사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까? 상식적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님이 부인하는 것처럼 사돈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를 바라며, 시의 인허가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영업허가 불허, 허가 자진 취소 설득 등에 대해 금곡리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지만 저는 주민들이 상처를 받을까 왠지 불안불안 합니다. 지금도 관련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업체측은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평택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자진 취소를 위해 업체를 직접 만나서라도 설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장님의 약속이 꼭 실현되기를 빕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그런 의도로 이런 약속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고 시간을 일단 벌기 위해 하는 척만 하다가 업체가 소송을 걸도록 유도해 시가 지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사돈의 개입설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 주시려면 시장님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약속대로 감사청구를 해서 제대로 감사를 진행해 업체의 사업계획서 문제점이나 공무원들의 절차상 위법 행위를 밝혀내야 허가 취소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업체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없는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 면피형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시의 감사관실을 동원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문제의식에 답을 주십시오!

 

문제가 되고 있는 안중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과정을 보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평택시 자원순환과는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1달만에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에는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는 업체 시설 증축 허가를 신청한 지 두 달만에 내주었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일사천리로 허가가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는 업체가 폐기물 업종을 변경해 다시 신청을 하자 2023년 7월에 작성한 평택시 현지 출장결과보고서에서는 의도적(?)으로 금곡1리 마을을 누락하는 등 조사내용이 부실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편에 선 부실한 보고서로 인해 금곡리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업종 차이는 있어도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장보고서에서는 부적정하다고 한 평택시가 2023년에는 적정하다고 한다면 평택시의 행정행위를 어느 누가 공정하고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를 보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평택시의회가 지난 2020년 11월 6일에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와 하천 반경 1km 내에는 신축과 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평택시 환경보존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에도 마을과 근접한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등이 입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오염이 별로 없다고 치부하며, 부실한 현지 조사서를 작성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며 일사천리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를 진행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곳으로부터 금곡1리 마을은 약420m 거리(평택시 자료)로 법률과 조례와 기준으로 볼 때 이격거리 문제로 인해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버젓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업체의 이익만 대변했습니다. 법률과 조례와 기준을 무시하고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 주민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는 ’나몰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행정은 당연히 주민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존재이유입니다. 시장님은 지금도 위법 행위가 없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주장을 더 믿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면피용이거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중 금곡리에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은 법적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에 속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폐기물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가 왜 자꾸 환경에 문제가 없는 단순한 재활용업체처럼 물타기를 하며 옹호를 하고 있는지 의아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화하면 이 시설은 주변 지자체에 없는 좀 특이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설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인(주민, 언론, 환경단체)을 포함한 공무원조차도 일반적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로 착각하도록 도면, 사업계획서 간의 상이한 부분(시설 누락, 생산공정 표기 누락, 시설 제원의 명칭 오류 표기) 등이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인위적인 세척 모래를 주 생산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다 보니 용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 비중이 상당히 크고, 빠르게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기 위해 응집제 약품(부유물 침전) 사용량이 많은 시설입니다. 향후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폐수 등으로 주변 농지나 환경, 마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이윤을 목표로 하는 폐기물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경오염이 없다고 더 이상 공무원들은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근거도 없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업체 직원입니까? 시민들의 직원입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시민편에 서는 행정이 좋은 행정입니다. 업체 이익이 아니라 시민 편익을 우선 고려하는 행정이 정당한 행정입니다.

 

지금도 평택시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이유중에 하나는 왜 행정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업체를 먼저 배려(?)하는 행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의 평택시 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우리가 애써 지켜 왔고 만들어왔던 주민자치가 훼손되고 퇴행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나 조례, 기준, 상식적 판단을 통해 안중 금곡히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충분히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면 주민의 생존권을 우선 고려하는 행정을 해야 했는데 평택시 행정은 건조했고 무사안일했으며, 책임감과 책무성은 사라지고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열악해도 보람으로 살고, 시민을 도와주며 시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은 평택시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모습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갖는 기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을 중심에 놓는 행정, 시민의 아픔에 선을 긋지 않는 행정,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잡아주고, 조그만 도움을 주며, 스스로 감사하고 감동하며, 작은 것부터 정성을 다해 나가는 공직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결자해지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약속 이행을 믿고 있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지길 믿고 있겠습니다. 신뢰는 약속에 대한 실천입니다. 안중 금곡리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마을에서 삶을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약속을 믿지만 만약에 추석 전까지 구체적 약속 이행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감사청구와 고발, 시민행동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