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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은 혼란스럽다. 걱정스럽다.

  • 관리자 (ptcf)
  • 2018-11-30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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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은 혼란스럽다. 걱정스럽다.

이 은 우(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기사들을 접하다보니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점점 낮아지고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도 부족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정치는 주민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경기도민이 경기도정을 걱정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답답하다.

그간 경기도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지역발전과 참여자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채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앞서 사회적 의제와 이슈를 제기하고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기도의 전망을 보여 줄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현 상황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민들의 마음은 불편함과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의 끝은 어디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인구 1,300만명이 사는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취임 다섯 달 내내 의혹에만 휩싸여 있는 것도 못마땅하다. 이 지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공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어루만지는 치유와 통합, 공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신중함도 필요해 보인다. 대내외적인 악재에 둘러싸여있는 이재명 지사가 과도한 정치공방보다는 도정에 전념해 도정 성과로 흔들리는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 도민도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이 지사와 지지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여권의 비주류로 볼 수 있는 이 지사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구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흔들기나 편가르기로 경기도가 계속 혼란에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도 아니기에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지지자들 간에 죽기 살기 식으로 싸움을 벌이며 경기도가 흙탕물이 되는 것도 경기도민은 원하지 않는다. 일부 야당의 “이 지사 즉시 사퇴” 주장도 성급하긴 마찬가지다. 어떤 예단도 지금 시기는 금물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정에 대해 냉소하고 혐오하고 무관심이 늘어날까 우려스럽다. 이재명 지사의 논란과는 별개로 경기도의 정책은 1,300만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중요하다. 경기도의 혁신은 주권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돼야 하며,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거대한 ‘열린 혁신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재산·소득·노동 활동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금전지원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혁신정책으로 갖는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에 묻혀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

또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실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분양가 공개, 복지예산 20% 증가 등 기존의 토건개발정책에서 탈피해 복지와 경제의 순환과 각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논란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경기도의 중요정책이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고 이재명 지사 관련 논란에 모든 것이 묻혀 가는 현 상황이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빨리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좋겠다. 이 상황에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 논란을 매듭짓는 수 외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진실 규명과는 별개로 경기도정은 흔들림 없이 1,300만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기를 염원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이 글은 중부일보 자치시대(2018.11.30.)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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