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그 너머, 나라와 사회, 지역을 대개혁하는 운동으로 나가야...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사회를 바꾸자!

1. 지난 14일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그날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100만명이 넘는 위대한 국민들은 탄핵 가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격려하며 민주주의 파티를 즐겼다. 평택에서도 탄핵버스 10여대와 대중교통편으로 여의도에 올라간 수많은 평택시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해’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깃발을 올렸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하며 윤석열 퇴진을 넘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위대한 민주주의 축제의 날이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집회들과 달리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젊은 세대의 마치 K팝 파티, 야구장 응원문화 같은 새로운 시위 모습을 보며 이제 기성세대만 변하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넘치겠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와 헌신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는 것 같아 감동스럽고 고마웠다. 2030세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윤석열은 탄핵이 되고 직무정지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내란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빠르면 두 달 안에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겠지만 헌재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때까지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어떤 짓이라도 할 것이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거대한 민주주의 흐름을 막기 위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할 것이다. 법적 탄핵은 이제 시작된 것일 뿐, 끝이 나야 끝이 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를 보며 참담했다.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사회를 몰아가려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이간질 하고, 극우 지지자 결집을 통해 공동체와 사회를 기어이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지 않으면 다시 나라가, 공동체가 혼란을 겪고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절박감이 든다. 벌써부터 전광훈류의 극우적 사고에 젖어 있는 극단적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자며 나서고 있다. 역사의 반동, 낡은 것이 퇴장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깨어있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염원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하게 한 힘이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퇴진시키려 촛불을 든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국가, 누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금수저 흙수저 따로 없고 사람차별 없는 세상, 불공정·불평등·불안전한 나라와 사회를 온전히 바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탄핵 그 너머, 새로운 사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대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시민들도 앞장서 내란범죄세력들의 처벌과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 힘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불의한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해 나가야 한다. 신속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부패·기득권 질서를 청산해야 한다.

 

참으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역사가 과거 독재시절로 돌아간 듯한 어둠의 시대였다. 우리가 이미 획득했다고 믿었던 그 민주주의의 원칙과 틀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까지 자행했다. 이태원에서 꽃봉오리는 피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저버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많았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측은지심의 마음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 식민사관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 검찰 등 공권력은 정의롭지 못했다. 서민경제는 무너졌다. 그런 억압과 이기심·기득권의 시대로, 어둠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어둠을 민주주의 응원봉으로 몰아낸 우리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구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과 사회를 만드는 길에 나서는 것이다.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사회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전리품으로 여기며 촛불을 배신했던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탄생을 성찰하면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부패한 권력을 교체하고 미래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 광장을 불살랐던 민주주의 축제의 열기를,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뜨거운 외침을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일상의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주권자인 우리들이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을 바꾸자!

2. 정장선 평택시장이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에게 보낸 “국가적 리더십 공백을 지자체 리더십으로 메워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며 공허했다. 무능과 불통, 감정적 대응의 리더십이 정장선 시장의 대표 리더십인데 어떻게 메워나가겠다는 것인지, ‘유체이탈’이 특기인 정장선 시장의 메시지에는 신뢰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정장선 시장 6년 6개월 리더십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우리가 애써 지켜 왔고 만들어왔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가 훼손되고 퇴행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이다. 정장선 시장의 잘못된 판단과 리더십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 시장이 추진했던 현덕면 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사업은 과정과 절차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었다. 사기업에게 이윤을 주기 위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과정은 시장 사돈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허가가 가능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위법행위였다. 정 시장은 6개월째 주민들에게 약속한 허가 취소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민생대책반을 만들어 지역현안을 챙기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약속 이행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장서고 있다. 타당한 의견조차 묵살하고, 제대로 된 소통이나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장선 시장의 리더십은 건조했고 무사안일했으며, 책임성과 책무성은 사라지고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젖어 있었다. 정장선 시장이 보인 6년 6개월의 리더십은 주민참여의 활성화,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의 활성화, 권력을 잘 배분하는 민주적 시스템 구축에 평택시가 실패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슬로건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고 시민은 중심이 아니었다. 공무원 조직, 편한 측근들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탓,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본인의 이미지만 우선하는 리더십이었다. 전형적인 면피형 리더십이었던 것이다.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이면 매사에 긍정적 시각이고, 본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이면 매사에 부정적 시각이라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리더십이었다. 쓴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누구 닮은 리더십이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공공의 영역에서 ‘대공무사’(大公無私 매우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공적인 일처리에서 개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거나, 대의를 위해 사소한 원한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했을까? 그동안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을 ‘측은지심’으로 대했을까? 정장선 시장이 지역민의 삶과 실제 지역 현안에는 별 관심도, 역량도, 실천 의지도 없으면서 자리와 이미지만 탐하고 ‘에헴’에 취해 산 6년 6개월은 아니었을까?

 

권위주의 행정과 기득권 구조에서 지역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풀뿌리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관료, 낡은 지역정치, 기득권동맹에 의존하고 과거의 방법을 되풀이한다면 새로운 성취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과제는 바로 지역사회의 틀을 온전히 바꾸어 내는 것이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 있고, 시 행정은 매너리즘에 빠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시장뿐만 아니라 편향성에 젖어 있는 자질부족 일부 시의원들의 공적 역할, 리더십이 시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러기에 암울해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 그것의 출발은 지역과 생활에 있다. '행복하려면 풀뿌리부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현실의 일이다.

 

시민주권, 시민권력시대로 지역사회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생활속의 민주주의 응원봉을 들자! 지역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응원봉을 들자. 상식과 원칙, 기본에 충실한 지역사회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해지자. 마을 곳곳과 삶의 현장에서 변화의 촛불을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