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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소통과 협치가 더욱 필요한 경기도...

  • 관리자 (ptcf)
  • 2019-03-11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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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치가 더욱 필요한 경기도...

이 은 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가치인 평화와 소통, 공정, 노동, 안전, 복지를 반영한 소통협치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다. 또한, 지역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료 중심서 시민 위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의 소통과 협치는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도형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 독립적이면서 특성이 각기 다른 31개 지자체, 수도권 특성상 서울 집중성이 강한 광역도시인 경기도이라보니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경기도 중심의 소속감과 공감대 형성이 낮은 편이고,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나 참여도 저조하다. 경기도 공무원들도 도민과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고 협치에 대한 인식이 낮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시군 중심의 풀뿌리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서 경기도정에 대한 참여나 경기도 미래발전에 대한 정책고민이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취임 전후부터 여러 정치적 공방과 법률적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지사의 의지와는 별개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소통협치국은 신설되었지만 각 부서의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고 관료 중심의 운영방식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governance)는 말 그대로 '함께 다스린다'는 뜻으로 민과 관이 함께 도정을 펼친다는 것이다. 협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도민이 느끼는 현실은 여전히 행정기관과 관료 위주의 관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경기도의 경쟁력, 동력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경기도와 자긍심, 동질감을 공유하는 경기도민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 각종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인물교체,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협치 시스템 구축에 더욱 나서야 한다. 도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정 성과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논쟁 해소, 정책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도민의 참여와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더욱 필요한 때인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도정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시민사회도 도민참여를 우선하는 자치환경을 조성하고 도민권익 향상과 지역갈등 해소, 경기도의 혁신과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능동성을 보여야 한다.

특히 상시적인 시민담론과 공공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의 관료 주도적인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가 아니라 민간 주도적인 부서로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 수원권 중심에서 벗어나 성남, 고양, 의정부, 평택, 여주 등 경기도 곳곳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을 발굴하고 참여를 확대해 새로운 분위기도 만들어야한다. 31개 시군과의 수평적인 협치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과정이 다소 틀리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용인됐지만 이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 도민이 참여해 민관이 함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권한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지사의 의지,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통한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이재명 지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과 도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 기대가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도정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은 중부일보 자치시대(2019.03.08.)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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