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1년 만의 연락을 거절했을까?

어제 평택시 공무원(과장)에게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상 거절했다. 1년 동안 ‘견강부회’하고 소통의 의지, 모습조차 없었던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면피용 행정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다.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이제야 호들갑을 떠는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성을 봤을 때 담당 과장이 아니라 정장선 시장이 직접 나서 ‘결자해지’하는 것이 늦었지만 그나마 나은 행정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위법행위로 인해 1년이 넘게 안중 금곡리 주민들은 고통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기자회견, 1인 시위, 의견서 제출, 질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등 생업을 뒤로 미루고 평택시에 잘못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절규해 왔지만 정장선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르쇠’, ‘책임 떠넘기기’ 행태만 보여왔다.

정장선 시장은 시장 사돈 개입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7월 금곡리 주민들을 만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취소와 감사청구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었고, 말뿐이었다. 오히려 정장선 시장은 8월 21일 자신의 페북에 ‘유체이탈’, ‘책임회피’ 글을 올려 주민들을 조롱하고 상처만 주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돈 개입 발견 못했고, 관련 부서에 확인했으나 불합리한 처분과 외부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합니다” 글이나 관전평처럼 태평하게 올려 “어느 도시, 누구의 시장이냐?” 비난을 자초했다.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 의식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공감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남의 일처럼 한가롭게 이런 글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었던 주민들은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가 받아들여져 조만간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는 사이 시장과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핑계만 되면서 약속한 사항 어느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시간만 끌고 책임을 회피할 수단만 찾다 지금까지 왔다. 주민들 몰래 빠져나갈 근거를 찾기 위해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꼼수행정, 책임회피 행정 모습만 보여왔다. 1년 동안 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만나지 않았다. 어떤 설명이나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인 적이 없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은 뒷전이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으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왔던 것이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비열하고 치사한 행정이었다.

시민들이 갖는 기대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을 중심에 놓는 행정, 시민의 아픔에 선을 긋지 않는 행정,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이었지만 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기대를 외면했다. 오히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잘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견강부회했다.

그리고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위법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평택시의회 역시 주민들 편은 아니었다. 시장 사돈이 개입한 사안이라 그랬을까?

주민들이 피눈물로 호소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고 한다. 평택시의 위법한 행정, 무책임한 행정, 봐주기 행정, 무능력한 민낯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감사원 결과 여부를 떠나 본인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바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취소하고,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장사돈 개입 특혜의혹 수사의뢰, 관련 공무원 중징계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 탓으로 돌리지 말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만나러 와야 한다. 시장의 존재 이유를 시민들은 느끼고 싶다.//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아래 사진은 작년에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평택시청에서 진행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취소 촉구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