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개입 사실 발견하지 못했다”, “관련 부서에 확인했으나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든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정장선 시장은 감사원 통보대로 결자해지하라!

1년이 넘게 금곡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업자인 시장 사돈이 개입하고 위법하게 허가가 나간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생업을 미루고 기자회견, 1인시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진정서, 질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성명서 발표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해 왔다.

그러나 정장선 시장과 공무원들은 감사원 핑계만 대면서 시간만 끌며 모르쇠와 거짓말 행태만 보여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해 왔다. 정장선 시장이 작년 7월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업 취소”는 그때뿐이었고, 말뿐이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사돈이 폐기물사업장 공장장 명함을 갖고 주민들과 공무원을 만나며 직접 관여한 사실 자체가 공무원의 허가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는 글만 공개적으로 올렸다.

더 나가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종료 후 결과가 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불법 허가를 감추고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 몰래 2025.1.3.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온갖 비열한 방식으로 감사 결과를 지연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만 찾고 있는 개탄스러운 행태만 보여왔다.

이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명백하게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시장에게 통보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행정처분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정장선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조차 없단 말인가? 주민 편에 서서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을 위로해 주기가 이다지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평택시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꼼수만 찾고 있지만 평택시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가설건축물 신고 취소 및 철거 명령,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취소 및 시설철거 명령”이다. 그리고 난 뒤 시장 사돈 특혜 의혹 등 법령과 조례 위반 전반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공무원 중징계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정장선 시장은 허가 취소 등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러 와야 한다.

▶5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평택시청에서 열리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셔서 평택시의 불법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작년 8월 정장선 시장이 페북에 올린 공개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