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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경기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 관리자 (ptcf)
  • 2019-06-15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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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지난 5월말, 많은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지사의 선고심 결과를 지켜보며 경기도정의 앞날에 대해 누군가는 걱정을, 누군가는 기대를 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논란이 과도하게 정치쟁점화 되고, 도민들간에도 입장에 따라 설왕설래가 많다보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왔고, 경기도정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는 경기도정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걷어내고 도민들이 갖고 있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1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지만, 법원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명 지사의 도정행보가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되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향후 혁신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거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남았으면 모르겠지만 향후 상급심 재판부가 1심에서 나온 전부 무죄를 뒤집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아서 도민들의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도정 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결과를 보면 검찰이 정치적 잣대로 이 지사에 대해서 편파적 태도로 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세간의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다. 오락가락하며 신뢰성을 상실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 기소독점주의 폐해가 세삼 떠오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겸허하게 이재명 지사가 '공정'의 기치 하에 왜곡된 부동산공화국 혁파, 기본소득 정책, 지역화폐 정책,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정책, 평화로드맵 정책 등 혁신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서 경기지사로서의 능력을 경기도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이를 통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여력을 늘려 영세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이재명표 혁신정책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인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가장 훌륭한 학교이고, 그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훌륭한 보증인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경기도의 발전과 참여자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의제와 이슈를 선도해 나가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새로운 경기도의 전망을 보여준다면 이 지사에게나 경기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 수십년 동안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주도하는 일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보다 앞서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사회적 의제와 이슈를 제기하고 각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장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하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혁신은 결코 개혁적인 단체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 지속가능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도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확대하고, 도민들이나 시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로드맵이 뒷받침 돼야한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는 정치적 공방이나 냉소, 무관심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경기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경기도가 1,30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거대한 ‘열린 혁신 플랫폼’이 되도록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때다. 흔들림 없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경기도의 또 다른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중부일보 자치시대(2019.06.14.)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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