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너네가 문제다!

일방주의 행정의 병폐가 지역사회 갈등을 만들고 있다.

장사시설 추진은 원점에서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작년의 '현덕면 폐기물 소각장/매립장 추진 사태',  올해의 ‘진위 장사시설 추진’ 등 평택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현안들을 보면 당위성을 떠나 평택시의 일방주의 행정의 병폐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볼 때 예전 같은 밀실 행정, 독선 행정은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맺힌 한만 양산할 뿐이다.

정장선 시장 체제에서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없었다. ?현덕면 폐기물 소각장/매립장 추진 논란?, ‘장사시설 추진’ 등 각종 민원은 일차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무시로 발단이 된 것이다. 현덕 산업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설치 문제는 정 시장 임기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단락 되었지만 장사시설 추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부지 예정지인 대다수 진위면 은산리, 송북동 동막마을, 원곡 산하리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장사시설 부지 선정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현안 갈등 사례를 보면 논란이 생기면 평택시는 뒤로 숨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주민 무시와 시간이 약이라는 책임회피 모습만 보여 왔던 행정행태이다. 이러니 주민들은 더욱 시 행정에 대해 불신하고,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평택시가 폐기물,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전근대적인 행정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주민과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사시설 입지 등 혐오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약에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가 계획되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주민과의 갈등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평택시의 각종 위원회는 시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수기 혹은 샌드백으로 전락하곤 한다. 그래서 오히려 반(反)시민참여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그동안 평택시는 시민참여의 수단을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일단 내려진 결정에 대한 주민반발을 무마하거나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내놓았고, 이는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답답하게도 현재 평택시는 시민참여 모델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 추진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 차기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생기는 주민들의 갈등과 행정불신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참여를 위한 시도를 최대한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 초기에 진행해야 한다. 둘째로 많은 사업에서 중립적 행위자가 아닌 사실상의 이해당사자 노릇을 하고 있는 평택시를 대신해, 중립적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에 개입해 시민참여 제도의 시행을 제안하고 진행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제안 주체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려 시민참여 제도 자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장사시설' 논란과 갈등은 지금이라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지 입지부터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장사시설 해법을 모색하는 '시민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일방적인 장사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필요성, 부지, 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설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시설규모나 부지,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

평택시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평택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분쟁은 평택시의 일방주의적 행정관행 탓이 크다. 향후에는 '양방향 행정' 또는 '상호작용적 정책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갈등 해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의 행정이나 정책이 한번 신뢰를 잃을 경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시가 갈등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시의회, 시민사회 등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비민주적이고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그동안의 행정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원인으로 보인다.

분쟁지역 시민들은 갈등 해결의 장으로 나와 대화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권위적인 시 행정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평택시가 바뀌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갈등 해결 문화가 지역사회에서는 요원할 것이다. 평택시는 장사시설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일방주의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진위 장사시설 추진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틀로 재논의 되고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