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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말 바꾸기 시장은 되지 말아야한다!

  • 관리자 (ptcf)
  • 2019-06-19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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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 시장은 되지 말아야한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전임 시장의 인사는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평택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은 퇴직공무원이나 시장 측근인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장'이 아니라 '특정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장'이었기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전임 시장의 인사는 측근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협치를 가로막으면서 갈등을 조장한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낙하산인사, 보은인사의 폐해가 심하다보니 2015년 1월 12일에는 권영화·김재균·양경석·김기성·오명근·김수우·서현옥 의원 등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해 관피아 보은인사를 강하게 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 시장이 바뀌고, 관피아 보은인사를 규탄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한 민선7기 평택시는 많이 달라졌을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는 아니었을까?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때뿐만 아니라 취임 이후에도 수시로 과거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비판하며 적재적소 인사를 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여 기대감을 갖게 했다. 평택복지재단, 국제교류재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 인사는 측근인사나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취임 이후 정장선 시장이 보인 인사행태는 그렇게 비판해 왔던 전임 시장의 인사와 별 차별성도 없었으며, 관피아, 선피아 인사를 반복해 왔다. 평택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은 시장선거를 도운 측근인사나 퇴직공무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능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었던 것이다.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는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임명이 되었고, 지금도 복지를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가 정치화되면 파벌이 형성되고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출마 예상자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사로 교체가 돼야한다.

국제교류재단의 경우는 정장선 시장이 수시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를 우선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표적인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사무처장 자리에 자격기준과 전문성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 고위공무원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추진되어, 임명절차는 끝나고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협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위원회 구성 등 새로운 변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전부터 자칭타칭 거론된 특정인물 인맥으로 위원이 구성되고, 특정인의 협치담당관 내정설은 협치의 기본설계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전부터는 지역사회에서 시민권력, 복지권력, 문화권력, 사회경제권력 등의 이름으로 평택시장과 사적인연이 있거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이 기득권세력으로 등장하거나 거론되고 있다. 시장과의 관련성을 매개로 사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인사들의 목소리가 과잉대변 되고, 투명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물갈이와 보은인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평택시만 유별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은인사가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나 사적 인연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제는 관행적인 낙하산인사는 없어져야 하며, 측근인사도 최소화해야 한다. 투명한 공모절차와 인사 검증 등 시스템에 의한 임명절차를 제도화 시키고, 시의회·시민사회·언론 등의 충실한 견제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정장선 시장이 약속했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다양성이 지금부터는 제대로 지켜지길 요청한다.

※이 글은 평택시사신문 이은우의 세상돋보기(2019.06.19.)에 실린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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