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과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정장선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다며 올린(12월 10일) 페북 글을 보며 평택시의 일방주의 행정으로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진위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이 떠올라 가슴 아팠다. 정장선 시장의 글에는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측은지심'은 없고 건조함만 존재한다.

현덕과 안중 금곡리의 폐기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꼈던 정장선 시장의 빈곤한 철학과 건조함, 아집과 불통의 리더십이 다시 떠오른다. 자기애가 과도한 이들이 보이는 특성을 정장선 시장은 보이고 있다.

정장선 시장이 지금 보여야 하는 태도와 리더십은 막연한 필요성만 강조하며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을 외면하면서 장사시설을 강행하는 절차를 치적처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위 은산리 일대 장사시설 방식은 이미 절차적으로, 정서적으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다.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볼 때 지금 같은 밀실 행정, 독선 행정은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만 초래할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뢰와 존엄이 무너진 상황에서 시의 일방적인 추진은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피맺힌 한만 양산한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 시장의 실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장선 시장이나 평택시 행정이 보이는 태도와 방식은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무대응이 상책, 시간이 약이라는 책임회피 모습이다.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정장선 시장은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전형적인 불통과 자기확신형 사람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지하게 경청하는 정 시장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하소연하는 주민들을 면박하거나 얼굴을 붉히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왔다.

나는 장사시설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없이 있으면 좋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형식적 절차로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이미 문제 많은 방식으로 은산리 일대를 장사시설 후보지로 정해 놓고 시의 계획대로 용역 조사 추진 등을 강행하고 있는 퇴행행정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갈등과 반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만의 당위성을 앞세워 주민들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잘못된 장사시설 추진은 중단하고 성찰의 자세로 긴 호흡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갈등 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존엄을 지키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성숙한 풀뿌리민주주의 모습이다.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평택시의 장사시설 추진을 보면 은산리로 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왜 장사시설이 필요한지,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지역사회가 합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형식적이었고 미흡했다.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조잡한 방식으로 절차 적합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이 시 행정이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이기주의로 몰아갔다.

정말로 시민세금 1,500억여원 이상을 투입해 화장로 10기 이상, 봉안시설 4만3000기 그리고 반려동물 화장로 3기까지 갖춘 대규모 장사시설을 진위 은산리 일대에 반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방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 풀뿌리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정장선 시장과 끝장 토론을 하고 싶다. 토론 제안에 응해주면 좋겠다.

퇴임을 앞둔 정장선 시장은 일방적인 장사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시장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필요성·부지·규모·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장사시설 추진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선정기준 마련, 후보지 재공모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생활환경 문제 등으로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산리를 고집하며 밀어붙일 이유나 정당성,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없다.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정장선 시장이 보일 태도이며,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마을과 주민을 살리는 장사시설 추진, 공론화를 위해 정장선 시장은 장사시설 문제를 ‘결자해지’ 할 것이 아니라면 손을 떼야 한다. 민주성, 참여성, 타당성 등에서 문제 많은 은산리 일대 장사시설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민주적 방식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장사시설 용역 추진보다 지금은 행정의 신뢰성, 공동체 회복이 먼저다.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세금만 낭비하는 용역 조사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