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인물 교체, 제도개혁 필요하다!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제9대 평택시의회의 경우 역대 최악의 시의회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시의장단 선거 파동, 견제와 감시 기능 실종, 일부 시의원들의 갑질과 불통, 자질 부족과 일탈 행위, 각종 위법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 등으로 시의회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지방선거는 있어도 제대로 된 지방정치인은 없다는 냉소적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왜곡된 지역정치 현실도 개혁돼야 한다. 현실 지역정치를 보면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앙정치 예속,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무리한 당원확보 경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후보에 대한 검증,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며, 정당의 충성도에 기초한 공천과 기호 부여 등의 공천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초의회 2인 선거구로 인한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무투표 당선과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 문제 등 선거구 제도 개선 역시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정당의 중요한 가치이며, 공천 후보자는 지역민과 당원의 뜻이 반영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이 사라진 퇴행적인 공천방식은 문제 있다. 당원과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책임정치, 참여민주주의로 지역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정치가 진보적 관점의 생활정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의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정치(시장, 도·시의원등)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정과 철학, 비전이 없는 정치인으로는 지역정치를 혁신하고 생활정치로 전환시킬 수 없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지역의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나오고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의원의 경우는 이념과 정당보다는 이웃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동안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후보들이 많아서 걱정스럽다. 명함에 나온 경력들을 보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했던 경험이나 생활정치를 위한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고, 획일적인 정당 경력이나 검증이 필요한 이력들만 나열되어 있다. 특별히 공직에 나가 평택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이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기득권 카르텔, 완장 권력과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정치와 정치인, 진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사적 이익 추구 세력 득세와 패거리 문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전략 마련 등 다양한 대립전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해 지고 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의식과 용기와 실천을 멈추지 말자.

각 당과 지역 위원장(국회의원)에게 두 가지는 꼭 제안하고 싶다.

1. 기초의원은 2인 선거구를 없애고, 선거구별 3-5인 선출하는 진정한 중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

2.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후보에 대한 검증,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자질 부족 후보를 걸러내고, 충성도만을 우선하는 공천제도,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완장만 추구하는 자질 미달 후보, '레드카드'(낙천·낙선) 유권자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