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과 지역사회에 던지는 상식적 질문?

하나, 평택시는 1,500억원 이상을 들여 대규모 장사시설을 건립할 돈이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지방채 잔액이 2,111억원이고, 이는 평택시 전체 예산의 10%에 육박합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이면 고덕 시청사 건립도 계획대로 되기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인프라와 슬로건은 넘치지만, 막상 시 재정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살림살이 이대로 괜찮은가”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장선 시장은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장사시설을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허덕이는 ‘빚의 덫’에 빠지고 있는 평택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의 잘못된 판단과 실적주의로 재정파탄이 와도 상관없는 겁니까?

둘, 대규모 장사시설(화장장등) 추진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산리 주민들일까요? 아닙니다. 은산리, 태봉산 일대에 엄청난 토지(7만여평)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의 모 병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겁니다. 산림 우수지역이라 매매가 쉽지 않다 보니 수년 전부터 대리인을 내세워 작업(?)을 진행한 모 병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겁니다. 난데없이 은산리, 태봉산 일대가 화장장 후보지가 된 배경이 석연치 않습니다. 작년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 시장 사돈이 개입하여 특혜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곳의 특혜 의혹에는 누가 관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특혜 사업을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외지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공성을 가장한 사익 추구 사업으로 이익을 보려는 비리 카르텔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셋, 은산리, 태봉산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공공적 가치가 있을까요?

녹색 환경도시를 핵심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장선 시장이 시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규모 산림훼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시가 편법으로 후보지로 선정한 은산리 장사시설(화장장등) 일대는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이 72%가 넘고, 생태자연도 2등급이 73.1%인 평택에서는 마지막 남은 매우 우수한 산림생태 지역입니다. 태봉산과 덕암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산림축은 평택북부지역의 핵심 녹지 자산이고, 공공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을 ‘최우선 보전 지역’으로 평가하며 개발행위허가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주간평택 권현미 기자 기사 참조) 시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은산리 일대는 대규모 장사시설(화장장등)이 들어설 수 없는 최우선 보전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장선 시장은 시의 가이드라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실적에 집착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이 시의 녹색 방향성과 지침을 무시한 채 확증편향에 빠져 최우선으로 보전해야 할 은산리 일대를 대규모 장사시설(화장장등)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공익성이 있을까요? 시민에게 행복한 사업일까요? 시민 모두가 현재, 미래에 누려야 할 은산리, 태봉산 일대 산림생태를 보존하는 것이 공익성입니다.

넷, 정장선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은산리 일대를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했지만 은산2리, 3리, 4리, 5리 이장님, 동막마을 이장님! 정 시장이 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일부 주민들 대상으로 한 편법 꼼수 절차를 주민 의견 수렴이라 칭하는 것은 낯 뜨겁습니다. 비열한 행정입니다. 더욱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조례 절차의 미비, 은산1리 주민동의서의 신뢰성 문제, 행정 통·리 경계 적용의 이중 잣대 등 중대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주민동의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는 민주적 재동의 절차를 즉각 실시해서 주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후보지 선정은 즉각 취소돼야 합니다. 행정은 정의롭고 정당해야 합니다.

다섯, 정 시장은 멈추고, 차기 시장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꼼수 절차로 후보지 선정·마을공동체 파괴·생태환경 훼손·사익 특혜 의혹·불통 행정으로 공익성, 공공성, 정당성을 상실한 은산리 장사시설(화장장등) 계획은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공론화를 통해 장사시설 규모, 위치, 절차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산림훼손과 주민 갈등,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장사시설 문제는 평택시의 현실에 맞게끔 재논의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면 다른 적절한 곳과 민주적 해결 방식이 있는데도 귀를 막고 있으니 딱합니다. 개발보다 보존해야 할 은산리, 태봉산 일대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차기 시장에게 해결방안을 넘기는 것이 정 시장이 시민에게 보여야 할 마지막 도리입니다. 떠나는 자리가 아름답길 바랍니다.

위 다섯 가지 상식적인 질문에 정장선 시장이 납득 할 수 있는 대답을 준다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공과 사가 구분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과 태봉산 숲, 동식물들의 아픔, 생명의 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택을 사랑합니다. 평택의 마지막 남은 은산리, 태봉산 산림녹지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