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의원을 이번에도 뽑으실 건가요?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시의원,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시의원, 시민민원 보다 정당행사만 쫓아다니는 시의원, 비리로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 몸과 맘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만 가 있는 시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은 공천을 배제하거나 당원이나 시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1. 평택시의회 의원 사무실을 최근까지 무단으로 모텔처럼 사용한 시의원이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시의원은 자격 상실입니다. 상식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의회는 시의원들에게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나 민원 상담, 자기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라고 시민세금으로 건립해 제공한 것이지요. 당연히 의원의 숙박시설로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평택시의회는 숙박업으로 신고된 시설이 아니라 업무용 공공건물로 의원이라도 사무실을 자기 맘대로 먹고 자는 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 시의원은 9대 시의원 임기 시작부터 최근까지 공공 사무실을 개인 숙박시설처럼 상당 기간 상시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횟수로는 만 3년째입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의자에 빨래를 널어두는 등 사무 공간을 사실상 ‘내 집’처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다 파자마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나오는 의원과 마주쳐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무단 거주를 한 것이지요.

 

시내에 멀쩡한 집이 있는 사람이 의회 사무실에서 먹고 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양보해서 회기 중에 회의가 늦게 끝나 한두 번 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구장창’ 시의회에서 먹고 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너무나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방조한 의회 의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의원이면 공공건물인 시의회 사무실을 맘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숙박업으로 신고된 건물이 아닌 곳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내가 시의원이니 내 맘대로 시의회에서 먹고 자든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시의회 공간은 시의원이라고 해도 정해진 범위와 규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유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공적마인드 문제를 떠나 현실적으로도 시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는 행위입니다. 먹고 자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난방비, 수도세 등은 시민세금으로 의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경비업체에서 건물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의원이 잘 경우는 출입문 개폐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작동할 수 없어 도난 위험성, 화재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이지요. 평택시의회는 숙박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시적으로 개인이 숙박을 할 경우는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평택시의회 소유의 공공재산인 사무실을 의원이나 직원이 모텔처럼 사적으로 무료 이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의원윤리강령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념 없는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완장’의 맛에 취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시의원,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시의원,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크게 벗어난 자질 미달 시의원이 다시 시의원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의원에 당선되어 의회 사무실을 사유화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나요? 평택병 민주당과 당원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 시민들과의 만남은 피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기본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정당행사에만 얼굴을 비추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시의원은 자격 상실입니다. 기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평택시의회는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평택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합니다. 즉, 평택시의회는 조례와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서 집행기관을 통제합니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를 통제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책임과 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대표적인 시의원(민주당, 초선)이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 동안 평택서부지역에는 독선, 불법, 불통의 행정 일방주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현안이 있었습니다. 소외와 배제라는 이중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현덕면의 평택시 산업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추진 문제, 안중 금곡리의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아프다’ 아우성치고 있을 때 지역구 시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떤 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들을 찾아오거나 만난 적조차 없었으며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정활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의원입니까?

 

그러나 그 시의원은 지역주민은 외면하면서도 소속 정당행사에는 열심히 참여했으며,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관련 지역구 주민들은 그 의원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활동일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은 하지 않았으면서 다시 시의원 출마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의원의 역할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개인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거나 이권을 챙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본과 주민을 무시하는 4년이었다는 지역민들의 평가를 깊이 새겨듣고 퇴불우인(退不尤人) “물러날 때 남에게 핑계를 대지 않는다. 떠날 때 깨끗이 하다.” 하십시오.

 

기본과 주민을 무시하는 의정활동을 한 시의원이 다시 시의원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동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의원에 당선되어 기본과 주민을 무시하는 활동을 지켜봐야 하나요? 평택을 민주당과 당원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3. 전국적으로 평택시의회 망신을 시키고 있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비리 등으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리 시의원은 자격 상실입니다. 근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격히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이유는 시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청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이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무원과 공모해 1200만원대 차명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2026년 1월 27일)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시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폭력과 재물손괴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시의원은 전국 최초 사례일 것입니다.

 

시의원은 '일반인'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이자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 받는 건 일종의 기부 행위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며, 뇌물수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평택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3건의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열지 않았으며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10대 평택시의회에서는 직권을 남용해 사적 이익 추구에 나서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의원들은 공공의식과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법적 처벌까지 받고 있는 시의원이 다시 시의원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동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당선되어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의원윤리강령을 무시하는 활동을 지켜봐야 할까요? 평택갑 국민의힘과 당원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4. 그밖에 이런 현직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시정에 무비판적인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권력 나눠 먹기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아래로 향하기보다는 위로만 향했던 시의원도 있습니다. 시의원의 존재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실존을 망각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홀로 살고 계시는 외롭고도 슬픈 삶을 사셨던 기지촌할머니들의 거친 손마디를 단 한 번도 잡지 않았던 시의원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시민의 아픔에 함께 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공감능력’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평택시의회는 부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견제기능, 정책적 진보성과 참신성, 주민참여의 매개자란 인식의 부재로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새로 구성될 제10대 평택시의회에서는 외유성 해외연수,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개입, 취업청탁·인사개입, 의전과 위세 내세우기, 영리 관련 겸직 활동 등의 잘못된 관행·부패에서 자유로운 시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왜’, ‘무엇을’ 위해 출마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지역의 미래가 있는 사람이 시의원에 나와야 합니다. 시민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자만 쫓아다니는 이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이력과 자질이 있는 높은 도덕성과 공적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자격 미달입니다.

 

서로가 적임자라 주장하는 여러 명의 시장후보, 도·시의원 후보들을 보면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변화와 소통의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 흐름 속에 묻지마 투표가 아닌 인물과 개혁성,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을 책임 있게 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일은 유권자인 우리의 몫입니다.

 

완장만 추구하는 이들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지방의회, 지역사회가 되질 않길 저는 빌고 있습니다.

// 2026년 3월 12일.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