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아픔과 갈등,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차기 평택시장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시민에게 짐이 되지 않는, 시민들 뜻에 맞는 행정으로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다가오는 5월 20일은 1년 전 평택시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며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참담한 날입니다. 그 후 불통과 야만의 평택시 행정으로 인해 후보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평택시의 상식 이하의 행태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동안 장사시설 후보지 일대 주민들에게 보인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 태도는 불통, 배제, 갈라치기였습니다. 적극적 소통과 정보공개는 없었으며,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주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는 “화장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 심각”하다 말합니다. 당연히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입지 선정의 문제나 환경생태 문제,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절차적 문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은산리 후보지 선정 발표 1년을 맞아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말고, 갈등해결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열린 행정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장선 시장은 결자해지를 통해 주민들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합니다.

 

은산리, 태봉산 일대는 장사시설이 아니라 생태환경문화공간으로 보전돼야 합니다.

 

평택시의 2024년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계획서를 보면 시설 규모는 200,000㎡(6만1천여평) 내외, 시설내용은 화장시설(화장로 10기), 봉안당(43,000기), 자연장지(33,000기), 장례식장, 여가휴식공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기 설명회나 계획서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주민들의 반발과 우수한 산림환경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후보지 입지 타당성 문제가 발생하자 지금은 산림지역은 제외하고, 농경지 1만4천평만 활용해 장사시설을 건립한다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전혀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용역 과업지시서 등을 보면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규모는 당초계획대로 개발규모 및 방향성을 구상하면서, 장래 시설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구조를 구상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산림훼손 없이 1만4천평만 개발한다고 하면서 시민을 우롱하고 뒤에서는 처음 계획대로 개발규모를 구상하면서 시설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염두에 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후안무치 행정이라 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확장을 전제한 구조이며, 잠깐의 눈속임을 통해 시설 확대 가능성, 장기적 환경 부담 증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일대는 다수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두꺼비 등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국가보호종의 단순 경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서식 및 번식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보호종인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서식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평택에 하나뿐인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규모 토목 공사가 수반되는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산림훼손은 물론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해 예민한 맹금류(수리부엉이, 참매)와 야행성 포유류(삵, 담비), 두꺼비, 대모잠자리 등의 서식지가 즉각적으로 파괴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태봉산 숲과 은산리 농경지와 습지는 '보전 중심의 생태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지키고 평택시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의로움입니다.

평택시 장사시설 사업은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하나, 실제 추진 과정은 그와 다르게 진행되어왔습니다. 평택시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개발방향 설정” 및 “설득력 있는 구상안 작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대안 검토가 아닌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에서는 “취락지구 집단민원 예상”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갈등 조정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동의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는 민주적 재동의 절차를 즉각 실시해서 주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은 시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함께 판단하는 주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의 방식은 검증과 공개보다 홍보를 앞세우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숨기는 행정은 신뢰를 잃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행정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숨김이 아닌 공개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통리장 회의 등을 통해 군사독재시절처럼 주민 홍보를 요청하고 배부한 자료는,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일방적 입장 전달과 여론 형성을 시도한 부적절한 행정 행위로 판단됩니다. 평택시는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주민 의견 형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온갖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추진 논란과 후보지 관련 특혜 의혹 등에서도 평택시는 투명하게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평택시가 추진 중인 공설 종합장사시설 사업이 공공사업을 가장한 수익사업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건당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고수익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누가 운영하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구조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체계가 달라 개발계획상 공간의 완전 분리와 동선체계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인간 화장시설에 묻어 들어가는 형태로 어물쩍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후보지 일대 외지 토지주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평가 기준,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검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설명과 증명의 불일치입니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원용, 차화열 평택시장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최원용, 차화열 평택시장 후보는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은산리 비대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간담회를 통해 갈등과 분열의 행정이 아닌, 새로운 공론화방식으로 장사시설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는 3월 28일 열린 ‘태봉산 지키기 시민 걷기대회’에 참석해 750여명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분들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 짐이 되지 않는, 시민들 뜻에 맞는 행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 이행 여부를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평택시장 후보들은 그간 소통과 협치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던 은산리, 동막마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연민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치유와 공감의 행정을 보여야 합니다. 취임초부터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싸우는 시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시장을 원합니다. 현재 평택의 가장 큰 갈등 현안인 은산리 장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정은 시작될 것입니다.

 

평택시장 후보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간담회 제안에 대해 조속하게 응답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장선 시장이 실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갈등해결 메뉴얼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은산리 일대 종합장사시설 계획은 사전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된 절차적 하자, 반려동물 시설의 사후 포함에 따른 중대한 절차 위법과 특혜 논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산림환경 훼손,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진행 구조, 환경 검토의 형식화, 확장 전제의 과잉시설 계획 등 중대한 위법성과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의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후보지 선정은 행정계획으로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다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평택시의 갈등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한 열린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차기 시장의 갈등해결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산리 장사시설 후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은산리 비대위, 시민사회가 소통, 협력하며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있습 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달라진 평택시 행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