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도 평택시의원 다선거구(송탄·세교·통복동)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어 두 명(민주당, 국민의힘)의 시의원이 사실상 임명(?)되었다. 다선거구는 연속적으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되었으니 터와 운이 좋은가 보다. 다선거구는 다 정치 초년생들인데 이리 쉽게 시의원에 당선되면 유권자인 지역주민들보다는 공천에 영향을 준 이들에게 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가족이나 위원장을 잘 만나니 정치도 참 쉽게 시작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평택 전체적으로는 지난 지방선거(8명)보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2명)가 줄어들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웃픈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는 6.3 지방선거 무투표 지역구 후보자가 513명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이래 최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한다. 거대 양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공천하는 '2인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다수 무투표 당선이 된 것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무투표 지역으로 확정되면 '선거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부터 선거일까지 벽보 게시나 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 유권자 입장에선 기초의원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선택권을 방해받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지역의 대표성을 위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또한, 무투표 당선이 이어지면 후보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실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도권인 평택에서 연속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배경은 지역주의 보다는 거대 양당의 독식 문제가 더 크다. 양당 독점체제가 고착화된 카르텔 정당 정치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한무경 위원장이 정치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제2 도의원 선거구의 기초의원 선거구(나, 다)를 나눠 2인 선출 선거구로 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중대선거구제(4인 선거구)로 개혁을 해야 했다. 연속된 다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은 100% 정당 책임이고, 정당정치가 엉망이라는 방증이다. 그래서 홍기원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서울 중심 양당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혁신적으로 기초의원을 비례대표 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기초의원을 각 정당이 나눠 갖는다면 제3당의 당선이 나올 수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 이번 평택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평택의 경우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으로 원칙과 상식이 깨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이 상당수 선거구에서 나타났다.

지방선거는 있어도 제대로 된 지방정치인은 없다는 냉소적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왜곡된 지방정치 현실은 분명히 개혁돼야 한다.

현실 지역정치를 보면 도·시의원 후보자들은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앙정치 예속, 지구당 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무리한 당원확보 경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후보에 대한 검증,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도록 전면적인 지역정치문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당의 충성도에 기초한 공천과 기호 부여 등의 공천제도 개선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의회 2인 선거구로 인한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무투표 당선과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 문제 등 선거구 제도 개선도 꼭 이뤄져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당의 중요한 가치이며, 공천 후보자는 지역민과 당원의 뜻이 반영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치문화가 사라진 거대 양당의 퇴행적인 공천방식은 분명 문제 있다. 당원과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책임정치, 참여민주주의로 지역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2026년 5월 17일 밤에.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