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지역신문협의회 주최로 열렸던 ‘지방세 증대 세수에 따른 평택시 재정운영방안’ 로컬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로또‘에 취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평택 발전을 견인할 재정적 동력 확보와 체질 개선으로 나갈 것인가?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1. 평택의 행복한 고민 양면성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평택시는 몇 년 전 감액 추경까지 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지방세 증대 세수에 따른 재정운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든다. 결과적으로 시장이나 시의원 등에게는 수천억 원 이상의 초과 세입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온전히 수확하는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에 둥지를 튼 특정 대기업이 달성한 최대의 실적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 원 이상의 세수 수표를 쥐게 된 현실에서 재정적 특권과 기형적 특혜에 자족하고 착시에 빠져 있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평택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가용재원의 비약적 확충은 시장의 정책적 의지와 지역사회의 합의 수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과 평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쏠 수 있는 비상용 자본이 될 것인지,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종자돈이 될 것인지,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용 재원이 풍족해진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공약 이행 실적을 홍보하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적 환경으로 활용될지는 결국 시장, 공무원, 시의회, 시민사회의 인식과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임기 초반부터 성과를 가시화하며 정치적 자산을 손쉽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재정적 우위에 시장이나 시가 취해 단기적 생색 행정, 소탐대실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건전 재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하여 민선 9기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평택 발전을 견인할 강력한 재정적 동력 확보로 나가야 한다. 세출 효율화와 적극적인 초과 세수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더욱 필요하다.

 

어떠한 외부 재정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째정운영 미숙을 인정하고 전문성 확보 필요), 진단과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조정,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2. 지방세 증대 세수에 따른 평택시 재정운용방안 원칙

 

1) “펑펑” 쓰지 마라

 

세수 호황에 도취하여 샴페인을 터뜨리는 민선 9기 행정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들어온 돈은 당신들의 행정력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착시 세수이니 절대로 펑펑 쓰지 마라”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극심한 '실리콘 사이클(Silicon Cycle)'의 지배를 받는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에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대폭 줄어들어 평택시는 감액 추경까지 해야 했다. 삼성전자의 재정기여도를 높게 반영한 예산계획은 평택시의 재정자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도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기에 반도체 호황기에 들어온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한 번 증액하면 다시 줄이기 힘든 고정성 경비 및 시혜성 선심성 예산을 비대하게 늘려놓을 경우, 다음 하강 국면이 찾아왔을 때 평택시의 재정은 완충 장치 없이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지금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벌써부터 초과 세수에 대한 관심과 욕구 표출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부문별, 이해관계자들의 욕구 분출로 인해 갈등과 이해충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환경이다. ’세수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계획 수립, 세수 자산 효율적 배분 등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에 평택시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양한 이해 분출과 욕구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택 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 시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은 평택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재정운영방안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참여,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18조 8천억원?)이 관 주도로만 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한계를 교훈 삼아 성찰적 접근, 민관 거버넌스 실현, 투명성과 참여성이 필요하다.

 

3) 세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초과 세수 여유가 있을 때 삼성 하나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책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해 명확히 하고 방만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써야 한다.

 

지역 경제 기반을 넓히고 튼튼하게 해서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주민세 등이 고르게 걷히는 안정적 세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최원용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편중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소·바이오·방위산업 육성을 새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안정정인 재정운영 및 세수 증감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세수의 다각화‘를 통한 체질 개선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것이 반도체 특수라는 외부 요인에 기대지 않고도 미래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평택의 성장력을 높이는 길이다.

 

개인적으로는 “수소, 신재생에너지, 평택항”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높여 나가 삼성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한 곳의 실적이 시 살림을 흔드는 구조에 대해 민선 9기 임기에서는 ’성장의 다변화 전략‘을 통해 풀어야 한다.

 

3. 지방세 증대 세수에 따른 평택시 재정운용 방향 제안

 

1)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필요하다.

 

평택시의 세수 변동성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전략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공감한다. 정치적 요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평년 기준을 초과하여 들어온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중 최소 50% 이상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집행하지 말고, 즉각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불황이 찾아와 세수가 다시 폭락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필수 복지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초과 세입을 즉각적인 사업성 예산으로 소진하고 싶은 정치적 유혹을 끊어내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곳간을 닫아거는 철저한 재정 규율이야말로 반도체 세수 잔혹사를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2) 지방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평택시 전체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지방채 비율을 줄이는 재정운영이 우선된다. 거대한 인프라와 슬로건은 넘치지만, 막상 시 재정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재정 건전화 대책을 통해 근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조건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평택시가 이자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시급하게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라도 지방채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향후에는 재정 위험을 관리하기보다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충하는 악수는 줄여야 한다.

 

평택시민신문 기사(2026. 06. 24)를 인용하면 “2024년 결산 기준 통합부채는 1조2898억 원으로 전년보다 540억 원 줄었지만, 그 구성이 문제다. 자치단체 본청 부채는 3360억 원인데 평택도시공사 부채가 9501억 원으로 전체의 73%를 넘는다.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탓에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39.48%로 유형 평균 15.10%의 두 배를 웃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였다가 2026년 19억 원 흑자 전환이 전망되지만, 1조 원대 부채 규모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지방채도 부담이다. 잔액은 2022년 1352억 원에서 2026년 2431억 원으로 늘었다. 모산·은실근린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도로 개설에 집중됐고, 공원 조성이 발행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일부 채권은 3.887%의 고정금리가 적용돼 장기 이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3) 농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외와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농통합시인 평택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개발주의 광풍 속에 이익은 도시민이, 희생은 농촌주민들이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공장들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인해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해졌으며, 최근의 공장 화재에서 보듯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등 기업 유치로 인해 전기, 용수 공급을 위한 발전소, 변전소, 송전탑, 수질 오염, 정주환경 훼손 등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이 농촌마을이다. 각종 혐오기피 시설의 농촌 집중화로 인한 공동체의 훼손과 열악한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외와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농촌에 대한 관심이 줄고 예산 배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증대된 세수는 피해와 희생이 심했던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공급, 장기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 마을 도로 정비 및 개설 등 적극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오래되고 열악한 농촌주택으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주택 그린에너지 사업 등도 필요하다.

 

함께 성장하는 도시는 모두를 위한 희망으로 이어져야 하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전략은 도시화와 집중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과 선순환 경제 효과, 외부 인구 유입,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4) 반도체 방류수 수질관리, 안성천 수계와 평택호 수질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평택호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가동이후 일 평균 약 24만여t의 반도체 처리수가 진위천을 거쳐 평택호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30년께에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와 용인 이동면에 건립예정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까지 포함해 약 100여만t이 유입되고 오는 2040년께부터는 약 155만t의 방류수가 평택호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택호에 방류되고 있는 반도체 방류수는 약 100여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질오염 물질 등록은 53종밖에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 시민들과 평택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계 교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수질안전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은 반도체 방류수 재사용 등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가 제대로 진행된 바 없는 상황에서 삼성은 시와 시민사회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택호, 안성천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환경의 가치, 평택호 관광지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그러기에 초과 세수는 반도체 방류수 영향과 피해를 받고 있는 평택호 수질 문제 개선, 방류수 영향 연구 조사 및 상시적 측정센터 설립, 평택호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도비 감액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은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해당 기초자지단체의 반대 등이 있어 실현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으로 평택시가 세출과 세입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고, 도비 매칭 사업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재정운영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벌써 도비 감액의 여파는 평택박물관 건립 등 주요 현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비 대체 투입이 어려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의 차질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 시 사업의 경우 도와의 매칭 사업이 적지 않아 경기도의 감액 여파가 복지, 문화, 체육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각 분야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운영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