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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 지역현안 논평_ 쌍용차, 총선, 미군코로나에 대하여.

  • 관리자 (ptcf)
  • 2020-04-11 2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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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 지역현안 논평_ 쌍용차, 총선, 미군코로나에 대하여.

-2020년 4월 13일 주간 논평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2014년 4월 16일...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들의 세월호 막말을 보면서 인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다움은 ‘타인에 대한 공감’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그들과 어떻게 하면 교감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감능력 조차 상실한 사람들이 총선 후보라는 것이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세월호 슬픔과 분노를 치유하고 희망을 여는 우리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 16일 오후 4시 16분 알람을 맞추고, 잠시 멈춰 묵념을 하고, 4.16 온라인 공동행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쌍용차 위기 상황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연초 약속했던 23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쌍용차가 10여년만에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고, 쌍용차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힌드라가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쌍용차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12년 전 상하이자동차 사례와 판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이어 마힌드라가 기술만 빼먹고 ‘먹튀’를 할 수 있어서 만약 마힌드라가 발을 뺄 경우 쌍용차, 지역사회,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마힌드라 경영상태와 투자 철회를 평가해 봤을 때 지분 매각 등을 통한 한국 철수를 대비한 대책 마련과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쌍용차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면 고용불안, 협력업체 문제,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 쌍용차 지원에 대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눈치 보기와 국민 공감대 여부 등 쌍용차 지원과 정상화 방안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상하이차가 손을 떼고 철수했던 2009년도 상황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서 마힌드라가 철수할 경우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쌍용차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부터라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평택시,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책기구가 필요해 보이며, 나아가 경기도, 정부, 산업은행, 국회,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평택에서 제안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쌍용차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이 현실적 방안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여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쌍차 회사, 노동조합, 지역사회, 평택시 등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쌍용차는 2009년 사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은 자동차 회사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미 복지 중단과 축소, 인건비 절감 등을 받아들이며, 고강도 경영 쇄신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구조조정 논리는 회사를 없애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9년 쌍용차 사태를 통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또다른 혼란과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교훈삼아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접근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접근방식이고 자세입니다. 노동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지역경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 자금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쌍용차 미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 해결책으로는 쌍용차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쌍용차에 대한 해외나 국내 기업 투자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 정부나 경기도, 평택시 등이 투자를 해서 공기업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사회적 준비,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쌍용차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우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쌍용차 노동자들, 협력업체 등에 엄청난 파장이 생기겠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009년도의 아픔과 갈등, 어려움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대책마련을 제안합니다. 쌍용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평택시, 정치권, 지역사회의 지혜와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4.15 총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막말과 퇴행의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동물국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막말과 퇴행의 정치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의 전망을 내놓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투표소로 가야합니다.

 

1) 거대 양당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은 빼고,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 취지는 거대 양당 구조의 완화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강화에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위성정당 행태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당정치의 퇴행을 보여 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반칙과 꼼수로 만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긴 위성정당 꼼수는 한국정치의 밑바닥을 다시 보여 준 것으로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 내 지역구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인물을 가려내어 내 나름의 심판을 해야 합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혼미하지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 방식이 대의민주주의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입니다. 선거의 건강성은 헌법 1조를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막말과 타락한 정치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와 정치인, 진영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냉소하고 혐오하고 무관심하기에는 이번 4.15 총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총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3)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4.15 총선에서 과도하게 대통령을 팔거나, 욕하는 후보는 자질 미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막말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도 자질 미달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의 행복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는 후보, 더 절실하게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후보, 경제위기·기후위기·불평등·성폭력·전쟁·혐오에 맞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극단의 갈등 프레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숙고와 질문을 통해 내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찾아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살아온 삶과 철학과 소신을 기준 삼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공감’능력을 갖춘 인간됨은 기본입니다.

 

또한, 상당수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을 뽑는 건지, 시장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보면 ‘국회’의원인지, ‘지방’의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역공약만 나열한 후보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잘 할 수 있을 후보인지를 판단해 선택해야 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총선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시작한다. 투명한 민주주의는 투명하게 시작한다. 책임지는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3. 미군기지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마련과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 평택시에 코로나19 4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19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9번 확진자 접촉자 중에 벌써 1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도대체, 뭐냐?”가 일반적인 시민 반응일 것 같습니다. 19번 확진자가 운영하던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앞 와인바에서 뭔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한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19번 확진자(한국계 미국 여성)가 고의로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은 아니겠지만 평택시가 당초 발표한 접촉자 수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접촉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국적 여성이라 역학조사나 동선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에 시민들은 지역사회 SNS를 통해 평택시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19번 확진자로 인해 지역감염이 확산되자 평택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미군기지 앞 와인바로 인한 확진자 중에는 영외 거주중인 미군 군무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평택시는 명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에는 평택미군기지와 오산미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대다수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영외거주자들이고 기지와 업체 간 계약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민간계약직 직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미군 집단감염설, 주한미군 확진자 기지 밖 격리지침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보니 미군과 미군기지 종사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사회 특성상 불안감과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군 72명 확진' 결과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평택미군기지 소속 미군은 아니라고 했지만 선뜻 믿기가 어렵다보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평택에 무슨 일이?”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영외 거주 미군, 민간계약직 직원 등에 대한 정보 접근도 못하다보니 전적으로 미군부대측의 발표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군, 군무원 관련 코로나 확진판정, 동선, 접촉자 또한 미군측에서 공개하지 않고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평택시가 얼마 전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캠프 험프리스 내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이곳 민간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미군부대와 체결한다고 발표도 했지만 확인을 해보니 주한미군은 “공식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며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지 내 민간인 전수검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영외거주 미군, 군무원, 민간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주한미군측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거부하고 비협조로 나올 경우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미군기지 안팎에서 미군이나 미군부대 종사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알 수가 없고, 역학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명단이나 동선도 알 수가 없으니 시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아무 일 없기만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신세인가 봅니다.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더 이슈화하고 주한미군의 적극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택시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시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할 때는 주한미군은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미군기지와 평택시민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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