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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김보라 안성시장님! 산림훼손 개발허가 좀 그만 내주세요!

  • 관리자 (ptcf)
  • 2020-06-13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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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자연환경, 산림이 더 이상 파괴되고 훼손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없는 개발허가 좀 그만 내주고...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집에서 가깝다보니 안성시 원곡면, 양성면쪽의 산으로 자주 등산을 가게 된다. 조용한 산길들이 많아서 사색을 즐기기 좋다. 평택은 산이 거의 없다보니 이런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안성이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등산을 할 때마다 산림환경을 훼손하며 들어 선 공장, 카페, 전원주택들을 보면서 안성은 토지주나 개발업자에게 친화적인 도시, 토건개발이 발전이라고 여기는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저런 곳에 산림훼손 허가나 개발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현장이 종종 목격된다.

 

물론, 평택이라고 유별나진 않는다. 전국이 난개발, 탐욕개발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렇지만 안성은 좀 심한 것 같다. 안성은 산림훼손이나 개발허가나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다. 개발 허가가 급증하면서 소중한 자연이 곳곳마다 파헤쳐지고 산림이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는 그곳에 들어오는 공장이나 카페, 전원주택 외지인들에게는 남의 일이겠지만 원주민들에게 심각한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등산로 주변 산허리가 잘려 나가고 군데군데 깎여나간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안성의 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안성의 정청 지역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부는 수년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장마 때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공사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개발허가를 내준 안성시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안성처럼 자연경관이 좋고, 환경이 좋은 도시는 드물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부러운 도시이다. 이런 장점을 잘 살려 나가면 안성의 도시가치는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번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김보라님이 안성시장이 되었으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기존의 개발중심의 도시발전전략에 치중하는 시장은 결코 되지 않으면 좋겠다.

 

비교적 자연경관과 산세가 수려한 원곡면, 양성면, 금광면, 서운면, 죽산면 일대가 난개발이 급증하면서 주변산림이 황폐해지고 있어 안성시에서 이에 대한 규제 등 적절한 산림보존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안성시는 개발허가 남발로 산림훼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생태환경파괴를 방조하고 있었다. 지역여건과 주민 민원을 고려치 않고 행정절차만 밟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안성시라면 참 문제가 많은 행정일 것이다.

 

안성 일부 시민들은 인근 평택을 비교하며 인구증가, 공장유치 등을 선호하고 있지만 사회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성장이 아닌 관리하는 도시계획, 문화적 도시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의 비전으로 가지 않으면 결코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택의 경우 청북읍이나 오성면 사례를 보면 공장들의 무분별한 개별입지와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발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가 중요한 까닭이다.

 

환경, 언론활동을 하며 시의원이 된 박상순 선배님은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던 삶이 의정활동에도 잘 반영되어 안성의 변화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안성시나 안성시의회가 의지만 있다면 무분별한 난개발, 탐욕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를 제개정해 경사도 문제, 개발행위 허가규모, 산림 개허행위허가기준 등을 강화하고, 각종 개발관련 조례들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 도시계획이나 건축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혁신, 도시계획·건축심의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강화 등 의지만 있다면 지금처럼의 난개발, 파괴허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토지주나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과잉대변하는 시장, 시의원, 공무원들이 아니라면, 스스로 부동산 시세차익에 관심이 가 있지 않다면 안성의 자연환경은 더 이상 훼손되고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성이 수도권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과 환경, 공동체의 장점을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공장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대기업 유치보다는 4차산업 위주의 특화된 융복합 클러스트 구축으로 가면 좋겠다. 교통인프라만 개선해 나간다면 안성은 장점이 많아 안성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집은 안성에서 살면서 직장은 평택이나 용인, 수원으로 출퇴근 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 인구유치 전략이지 않을까 싶다.

 

평택의 경우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돈은 평택에서 벌고 쓰는 곳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다. 주거·문화·교육·생태환경 등이 열악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안성은 충분히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이다. 안성의 매력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은 외지에서 벌고 쓰는 곳은 안성일 것이다.

 

안성의 자연환경, 산림이 더 이상 파괴되고 훼손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없는 개발허가 좀 그만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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