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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살려야 한다. 그러나........

  • 관리자 (ptcf)
  • 2020-06-17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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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살려야 한다. '함께 살자'는 공동체의 연대와 지혜가 필요하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생사기로에 선 쌍용차라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사실상 손을 떼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악재가 겹치면서 큰 위기를 맞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위기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 정부지원, 새 투자자 찾기가 이뤄져야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마디로 ‘사면초가’다.

 

2009년 쌍용차사태, 지역경제와 공동체 혼란과 상흔, 해고자들의 죽음과 아픔 등을 겪었던 지역사회이기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차 상황을 보는 마음들이 복잡하고 착잡한 것 같다. 어제는 해고자였다가 최근에 복직을 한 지인과 통화하며 걱정의 마음을 나누었지만 답답함을 나눌 뿐 해답은 없다. 예전처럼 막연한 쌍용차살리기 운동도 시민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과도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만큼 현재의 쌍용차 상황은 2009년 상황보다 더 위중하고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쌍용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전보다는 축소되다보니 지역시민의 관심도 높지는 않아 보인다. 피로감도 존재하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 실직, 임금삭감 등으로 힘든 현실이라 쌍용차에 대한 정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정부 스스로도 대책 없는 지원, 퍼주기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과 일부 사람들은 쌍용차가 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그 난리를 쳤는데도 평균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다니... 미친 놈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쌍용차 살리는 데 국민세금 한푼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경직된 노조로 회사가 망해야 노조가 정신 차린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임금을, 노조를 가지고 망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고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다.

 

티볼리 등이 잘 팔릴 때는 일부 조립부서에 철야특근 노동이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평균 9천만원 정도를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장시간 노동이 전제된 임금이다. 그러나 현재는 판매가 부진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평균임금이 6천만원 전후이고, 노조가 자구책으로 추진한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으로 인해 실질 임금 평균은 5천만원대 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51세로 높은 편이고, 장기근속자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5천만원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미친 놈들일까? 50대의 노동자들이 이 정도 임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기란 만만치 않다. 그리고 현 쌍용차노조는 지극히 노사협조주의(?) 기업노조로 회사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노사협조주의는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강성노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임금 삭감, 복지 축소를 노조가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현재 쌍차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동종업체에서 최하위이고, 더 이상 내리게 되면 정상적인 일상조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고통분담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노조가 고통분담을 서둘러 진행하는 바람에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노조가 내 놀 수 있는 대책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명분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시각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의 쌍용차 위기상황 원인을 이번만은 쌍용차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좋겠다. 노동자가 경영의 책임자도 아니고 신차 개발 주체가 아닌데도 부실의 원인을 노동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 기사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쌍용차 어려움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의 투자회피와 약속 불이행,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이 원인이다. 쌍차 노동자들은 복지 중단·축소, 인건비 삭감 등을 받아들이며, 고강도 경영 쇄신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 왔다. 열심히 회사방향대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쌍용차 살려야 한다. 대다수가 평택시민이자 경기도민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를 지역사회가 관심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들만의 희생이 아닌 노동자도 살고 회사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공유해야 한다.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외국계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자로 나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공동체의 연대와 지혜가 필요하다.

 

문제는 당장 다음 달이면 900억원을 갚아야 하고, 내년 3월까지 쌍용차가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3,890억원으로,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만 2,5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쌍용차가 자구책으로 부산 물류센터, 서울 서비스센터를 매각하고, 임금을 삭감해 자금 유동성에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채권자인 정부 입장도 난감해 보인다. 쌍용차에는 더 이상 팔 자산도 없고 국내외 자동차 시장은 사상 최악의 불황에 빠져있어 사실상 독자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쌍용차 살리기 대안으로 국유화, 공기업화, 노동자 출자, 새 투자자 확보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장의 자금 유동성 문제나 신차 개발을 위한 투자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 중장기적 대안마련과는 별개로 현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과 7월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긴급 수혈을 통한 생명 연장을 한 뒤 새 주인을 찾던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사업 경쟁력과 자구책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 지원도 명분과 국민여론 사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다 부품공급업체인 협력업체부터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 하청업체들이 먼저 쓰러지게 되어있다. 임직원 5,000여명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판매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까지 수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존이 위태로워 질까봐 걱정스럽다. 이로 인한 직격탄은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이뤄질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회생절차(법정관리)가 현실화 될 수 있다.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을 털어낸 뒤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정부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쌍용차의 시간이 많지 않다. 어떤 결과로 갈지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봐야 할 같다. 분명한 것은 쌍용차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이 우선 현명한 선택,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산자로 있었던 사람, 복직한 사람, 조건에 따라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2009년처럼 산자와 죽은자로 나눠져 상처를 주는 일들은 안생기면 좋겠다. 함께 살자를 정말 모색하고 함께 사는 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면 좋겠다. 쌍차 당사자들의 입장, 대책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연대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평택시와 정치권(홍기원·유의동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 차제에 평택시, 양 국회의원, 쌍차 회사,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협소한 노사민정 기구를 확대 개편해서 경기도의 참여도 이끌어 내면서 금속노조쌍차지부, 공익형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쌍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조용하게 평택시와 정치권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쌍용차 상황과 대책마련방안이 공론화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론형성 없는 정부지원은 특혜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정상화로 가는 길에서 공론의 장은 꼭 필요하고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더 냉철한 시각과 따뜻한 마음, 상상력과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쌍용차는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7월 대출 만기는 연장을 해서 일단은 시간을 벌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신규 투자자 확보를 쌍용차에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쌍용차는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받고 마힌드라 지분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접촉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자본을 새 투자자로 구하는 방안에 대해 쌍차 직원들,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 상하이자동차의 ‘기술 먹튀’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기업이 아니면 새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해도 이런 방안이 과연 해결책이 될 지는 의문이고 걱정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신규 투자자를 찾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려는, 명분을 만들려는 마힌드라와 쌍용차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차, 자율주행 분야 등 사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어떤 형태든 쌍용차는 정상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 혼란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듭니다. ‘함께 살자’가 이뤄지길 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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