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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 이번에는 꼭 평택에서 이뤄져야 한다!

  • 관리자 (ptcf)
  • 2020-10-19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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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 이번에는 꼭 평택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1. 경기도와 파주시의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경기도의 경우 2014년 8대 도의회부터 3차례 발의됐지만, ‘지원 사업비 부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올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조례’가 통과 되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7일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 및 피해여성들과 만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도내 기지촌 여성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기지촌여성 지원단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인원과 필요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고 있다. 평택지역 출신 경기도의원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요청한다.

경기도가 물꼬를 트면서 도내 지자체들도 기지촌 여성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주시는 지난 6월 22일 도에 이어 2번째,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파주시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제정을 한 상황에서 평택시의 조례 제정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는 더 늦기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 평택시의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기지촌이 존재했던 지역중에서 뒤늦긴 했지만 평택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지촌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맨 앞에서 견뎌내야 했던 그녀들을 품어 내고, 국제평화도시의 전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제정은 평택시의 평화인권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의미가 클 것이다.

평택의 경우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기지촌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대규모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보다 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한다.

평택지역에서 특별히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미군기지와 떨어질 수 없는 평택지역의 특수성·역사성 ▲180여명 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령화로 인한 급박한 지원의 필요성 ▲선도적 입법으로 평화인권도시 이미지 창출과 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대다수 주한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택의 경우 2018년도에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오해와 반발로 인해 중단된 아픔이 남아 있다. 현재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고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평택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지촌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실행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3. 평택시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을 다시 시작하며!

 

현재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지촌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까닭이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할머니들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의료 급여, 장례비, 간병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2018년 조례 제정 과정을 교훈삼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과정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섬세한 프로세스와 지혜가 필요하다. 경기도와 파주시의 경우 기지촌여성 지원단체와 시민단체와의 지속적 대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표발의 지방의원의 소신과 추진력이 큰 힘이 되기도 했다.

하반기까지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정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평택시, 평택시의회,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10월 29일 햇살사회복지회, 평택대 인권센터, 평택시민재단이 공동으로 ‘평택 기지촌할머니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인권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과제를 모색하는 ‘인권포럼’이 개최된다. 인권포럼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지촌할머니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남아 있는 삶 동안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고 응답하기 위해 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다시 간절하게 시작한다. 기지촌에서 나오는 달러, 물자 등으로 먹고 살았던 평택에서부터 그녀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야 한다. 그것이 평택이, 평택시민이 기지촌할머니들에게 보여야 하는 도리이자 연대의 마음일 것이다.

 

※이 글은 햇살사회복지회 소식지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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