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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의 <평택지원특별법> 표결 불참 해명글에 대한 입장

  • 관리자 (ptcf)
  • 2020-12-06 2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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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의 <평택지원특별법> 표결 불참

해명글에 대한 입장]

 

홍기원 국회의원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에게 사과하라! 소통과 협력의 모습을 기대한다!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님에게 12월 1일 통과된 <평택지원특별법>개정안 본회의 표결 불참 사유를 페북에 글을 올려 질의했더니 당일 저녁에 페북을 통해 해명글을 올리셨더군요. 잘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변명을 위한 변명을 한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좀 더 겸허하게 지역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평택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명하신 내용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과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1. <평택지원특별법>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평택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먼저, 홍기원 의원님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한중교류협회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이 지금도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모든 직장인이든 업무의 기본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본회의 표결 참석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기본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법률 중 유일하게 평택의 명칭이 들어가 있고 평택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률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시민들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평택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해명글의 이유는 변명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표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원 의원님이 해명글에서 핑계를 댄 21세기 한중교류협회 기념행사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12월 1일 오후 4시경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중요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국회 본회의는 2시에 개회가 되어 상정된 법률안 표결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표결은 이른 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상, 시간상 충분히 표결에 참석하고 한중교류협회 행사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불참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중교류협회 기념행사는 홍기원 의원님을 비롯해 8분(송영길·박광온·주호영·윤창현·하태경·안병길·윤재욱·하영제)의 국회의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12월 2일자)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의원님들은 모두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하고 행사장에 왔습니다. 8분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택지원특별법> 표결에 참석을 하고 행사장에 왔는데 정작 자신의 지역 중요현안인 <평택지원특별법> 표결에는 홍기원 의원님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공자는 정치란 ‘정명(正名), 이름(직책)에 맞게 각자 맡은 바 해야 할 도리를 지키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결 불참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수시로 시민에게 약속을 했던 홍기원 의원님은 다른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을 했어야 했습니다. 충분히 표결에 참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행위입니다. 평택시민들에게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지 말기 바랍니다.

 

2. 지역현안 해결에는 여와 야가 없고 오로지 소통과 협력만이 필요합니다.

 

평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많은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으며, 홍기원 의원님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한 유의동 의원님뿐만 아니라 홍기원 의원님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홍기원 국회의원님과 유의동 국회의원님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에서는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시의원들이 자리에 함께 해 논의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 날 토론회에서 홍기원 의원님은 “이제는 시민들이 평택의 지속발전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상시법에 준하는 내실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여와 야를 떠나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을 잡고 토론회도 공동으로 개최하고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 온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표결에는 홍기원 의원님이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통과를 위해 다른 의원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한 표라도 힘을 보태려 만사를 제쳐놓고 표결에 참석해야 하는 홍 의원님이 불참을 했으니 실망스러움이 큽니다. 만약, 한 표가 부족해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면 그 피해는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표결에 불참할 거라면 왜 공동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노력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아닌 다른 개정안을 11월 19일 제안했다는 해명은 궁색합니다. 함께 하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겁니다.

 

지역 시민들은 지역현안 해결에 평택의 두 국회의원이 따로 움직이며 혼란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는 퇴행의 정치, 분열의 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너와 내가 없고 여와 야도 없으며 우리만, 평택만 있을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풀어 가면 시민들은 환영하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3.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체입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2026년까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은 연장이 되었지만 매 번 연장을 위한 개정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제는 해야 합니다. 평택지역 중심의 특혜성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과 지속성을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만들고, 시혜적 지원보다는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개발중심에서 복지중심의 전환 등 내용을 보완해서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속적 지원을 제도화 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상시법이 되도록 <평택지원특별법>의 대체입법을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권과 평택시 행정,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소통, 협력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국회의원님이 이번 파동을 계기 삼아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평택 발전과 변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더욱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은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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