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평택지역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글>

평택시장, 도·시의원 당선인은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평택 발전과 변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사흘 뒤 6월 1일 밤이면 지방선거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먼저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에게 축하의 마음 전합니다. 낙선한 후보자들에게는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6.1 지방선거는 국정안정론이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평택의 변화와 혁신,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라는 민심을 누가 더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민심의 열망에 응답하는 시·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하며, 시민주권시대 평택, 풀뿌리주민자치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엄한 시민의 선택을 각 정당과 당선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에 당선된 후보자는 겸손함과 절실함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각종 현안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면서 통합적 능력을 발휘해 평택을 도약시킬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관료기득권, 토호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지역개혁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이 강력한 개혁의지, 정책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실사구시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평택시의회는 혁신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당선된 시의원들이 스스로의 권위만 내세우며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완장문화’, ‘당리당략’으로 일관한다면,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혁신과 상생의 생활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평택시의회의 경우 대결의 정치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시의원 당선인들은 설령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동수가 되더라도 의석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상생과 협치, 포용력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의원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나 사익만 내세울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선 8기를 맞아 시민사회와 언론도 스스로 변화와 성찰에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행정, 의정에 대한 감시의 눈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평택시의 대안적 비전과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면서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6.1 지방선거는 새로운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풀뿌리 생활정치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는 등 생활정치와 정책 경쟁의 실종, 후보 검증의 부족, 유권자의 낮은 참여와 무관심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선거였으며 이의 극복은 향후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후보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 참여 부족,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보다 정당의 충성도에 기초한 공천과 기호 부여 등 공천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인 선거구로 인한 거대양당의 나눠먹기 무투표 당선과 유권자의 선택권 박탈 문제 등 선거구 제도개선 역시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대리전 양상을 띠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철저히 인물과 정책으로 평가받고, 검증된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매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정작 지역이 빠진 지방선거를 치루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넷째, 당선자의 공약이행 감시운동이 필요합니다.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선거시기 급조되어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공약에 대해서는 과감히 문제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와 엘리트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심판을 할 때 지방정치인이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4년 중 하루만 주인인 유권자에서 4년 내내 주인 노릇하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자치로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1 지방선거가 끝나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에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비전을 위해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선거 후에는 자신의 지지여부를 떠나 어느 편이 이겼든 견제와 균형 원리가 돌아가고 분권과 책임정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주권적 결정이 곧 역사를 만든다는 엄중함에 대해 자기성찰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결과는 며칠 남았지만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5월 30일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