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은 농민, 시민들의 피눈물 위에 만들어 진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생색내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주한미군평택이전특별법을 앞 다투어 자신이 발의를 했다, 자신이 개정을 했다며 생색을 내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 편치 않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그 때 정치권은 뭘 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평택이전특별법이 만들어 진 배경에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피눈물과 미군도시 평택을 원치 않았던 수많은 시민들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동두천 미 2사단과 용산미군기지 등을 평택으로 이전 확장 하면서 지역사회는 한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기업 유치 시각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바라 본 미군 관련 상인들, 보수적 입장의 주민들, 그들의 입장을 과잉대변 했던 정치권 인사들은 경제활성화론을 주장하며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찬성했으며, 평화롭게 농사를 지며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기 원했던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 미군기지 확장이전으로 생길 범죄, 환경오염, 소음, 문화충돌, 공동체 해체 등 미군도시를 원치 않았던 시민들은 수년간 격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격렬해지고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이전특별법을 추진했으며,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평택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평택이전특별법, 고덕국제화계획도시 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제정 된 평택이전특별법이 지금의 평택 발전과 삼성반도체 유치, 고덕신도시 개발 등을 이끌어 내는 토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군기지 이전의 대가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수많은 예산이 평택에 지원되게 됩니다.

만약, 대추리와 도두리 농민들의 투쟁과 피눈물, 시민들의 아픔과 반대운동이 없었더라면 지금 같은 평택이전특별법과 예산 퍼주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이전특별법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 법의 배경이 된 농민과 시민들의 아픔, 고통,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으로 받았던 수많은 예산은 낭비성, 전시성 사업으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토건개발업자, 토호세력, 정치권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소음고통 해소에 써야 할 피맺힌 돈까지 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염치없는 행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추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택 발전의 토대를 형성해 주었던 시민들은 뒷전이고, 엄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만 과잉대변 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평택의 슬픈 역사 맨 앞에서 아픔을 겪었던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고, 그녀들을 위한 조례조차 정치권은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색만 내고 있으니 이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평택이전특별법을 자랑하기 전에 평택발전의 토대에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피눈물과 많은 시민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의 책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고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택시가 해야 할 일은 균형 잡힌 종합적 시각으로 미군기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한 쪽의 의견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도시를 우려하는 다른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시정책의 방향은 종합적이어야 하며, 사람과 도시의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생기는 왜곡된 지역문화나 구조적인 문제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평택시와 지역사회, 정치권은 미군기지이전특별법 등으로 지역은 엄청난 혜택과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희생자인 주민들은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한 세월이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전시성, 선심성 행사나 계획으로 낭비된 피눈물 같은 예산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정책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역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평택시, 지역사회가 미군기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성찰적 접근을 하길 희망합니다. 찬반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지역사회는 우리의 인식과 실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는 도시가 희망 있는 공동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