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의 복지재단으로 평택복지재단은 탈바꿈돼야 합니다.

-정장선 시장님에게 드리는 제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택시 대표적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 얼마 전 김 모 이사장이 불명예(?) 퇴임을 한 후 공석이 된 이사장 자리에 누가 오냐가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복지재단은 어떤 사람이 이사장을 맡아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전면적인 환골탈태와 쇄신방안, 개혁 의지 역시 중요합니다. 산하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500여명이 넘는 거대한 공룡조직이 된 평택복지재단의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2008년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지만 그동안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역복지계와의 공감과 소통의 부재, 평택시 전체 복지와 시설을 위한 역할보다는 산하 복지시설만을 위한 역할, 안이한 운영과 책임회피, 관리부실 문제, 연구성과 미흡,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계의 안타까운 시선들을 불편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복지재단 설립 이후 무엇이 부족했고 혁신과 소통, 책임에서 아쉬움 점은 없었는지 성찰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될 이사장의 철학, 개혁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장선 시장은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측근인사’ 산하기관 임명 배제를 이번에는 꼭 지키고,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는 역할과 기능으로 평택복지재단을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소신과 의지를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이 더 이상 이사장으로 오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형 복지정책 개발과 연구, 현장 시설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전문 컨설팅, 평택시와 민간복지조직과의 가교 역할 등 거시적 차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산하시설 운영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개발과 전문 컨설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관피아, 정피아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사회와 인선위원회를 투명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재구성해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롭고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나 활동가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택복지재단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 하면서 시민의 기대와 환경에 변화에 맞춰 설립 취지와 역할에 맞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정장선 시장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이사장 제도를 비상근직으로 다시 환원 시키고, 측근인사를 배제해야 합니다.

평택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평택복지재단은 그동안 이사장을 현직 시장이 겸임하거나 복지분야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사장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공재광 시장부터 현 정장선 시장까지 이사장을 급여를 주는 상근직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측근인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전형적인 ‘자리만들기’, ‘측근인사챙기기’, ‘선거용인사’라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비상근직으로 이사장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사장이 상근직으로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분야 활동가가 복지재단 이사장이나 임직원을 맡는 것이 상식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비상식적 인사가 용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 사무처장이 바뀌더라도 개인 생각에 맞는 방향설정이 아닌 정관과 규정에 맞는 사업운영과 투명성, 공공성이 실현되는 평택복지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연구기능강화, 공모사업 확대 등 재단 취지에 맞는 기능 확대 및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의 평택복지재단은 설립 취지를 상실하고 또다른 사회복지법인의 기능에만 자족하고 있는 기형적인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평택시민의 복지재단이 아니라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만의 재단으로 스스로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시설운영(전체 직원이 500명이 넘음(계약직 포함))이 주가 된다면 기존 민간시설과의 마찰과 불균형, 불필요한 복지예산 남용, 민간사회복지조직과의 업무 중복 문제 등 민간조직과 현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저해하게 됩니다. 연구기능에 연계된 최소한의 시설만 남기고 기존의 재단 운영 시설은 다양한 민간조직에 위탁을 줘야 합니다. 위탁방식은 거대 사회복지법인에게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공익단체, 협동조합, 복지법인 등)에게 분산되도록 하여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는 선순환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택복지재단은 시설 운영이 주가 아니라 연구기능이 주가 되는 재단으로 탈바꿈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정책이 개발되고 연구인력이 확대돼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찾아오는 재단, 산하 시설만의 재단이 아닌, 지역의 니즈(욕구)를 발굴해 직접 찾아가는 재단이 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과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평택복지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평택시, 평택시의회, 시민사회가 공론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길 희망합니다. 그동안의 평택복지재단은 시민의 기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설립 취지와 역할에 맞는 재단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왜’라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택시 산하기관 자리를 탐내거나 패거리를 형성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젖고 자리에 연연하다보면 ‘어떻게’, ‘무엇을’에만 관심을 갖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는 잊어버립니다.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평택복지재단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방향을 위해 지역사회의 공론화와 쇄신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 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