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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야기

관료적 관성을 반성하며... 시의회는 더 조심하고 더 철저한 것이 좋다.

  • 관리자 (ptcf)
  • 2022-06-22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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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시민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관료적 관성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이다. 오전에 최 기자님이 전화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문제의식 없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무딘 감성을 반성하게 되었다.

 

23일,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평택시의회가 주최하는 9대 시의원 당선인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연수가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선인들 포함 40여명이 참여하고 1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동안 평택시의회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오리엔테이션 방식이다.

 

그러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다보니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내 사고가 부끄러워졌다. 잘못된 관행은 혁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내 스스로도 낡은 사고에 젖어있었던 것 같다. 최 기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어 고맙다”고 고백을 했다.

 

9대 시의원 당선인들은 7월 1일 전까지는 당선인일뿐 아직은 일반인 신분이지 선출직 공직자는 아니다. 등원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집행은 가능하지만 아직 시의원 신분이 아닌 당선인들에게 연수 명목으로 정기예산으로 편성된 의정연수비 1천4백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타당한 예산지출이 되려면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자에게 지적을 받고 타 지역 시의회 상황을 살펴보니 거의 모든 시의회는 당선인들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의회나 지역내 회의실을 빌려 진행하고 있었다. 평택처럼 연수를 타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하며 하는 경우는 찾지 못하고 있다. 내일부터 제천에서 연수가 시작될 예정이라 변경은 어렵겠지만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혁신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로의 변화를 위한 성찰적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평택시의회의 역할 중 핵심 역할은 시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감시자 역할, 시민의 뜻이 예산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예산심의 권한이 있다. 그만큼 시의회가 어떤 자세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세금 낭비를 막고 시민을 위해 세금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시의회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시민세금을 의회가 사용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철저해야 한다. 적정성, 투명성, 타당성이 시 집행부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연수가 적절한 것인지, 의정연수비 지출이 타당한 것인지, 예산지출의 합목적성을 갖고 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오리엔테이션 목적의 연수라면 시의회 공간을 사용하거나 관내 무봉산청소년수련원, 평택호 소리터, 회의가 가능한 농장 등을 빌려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하루가 부족하면 이틀로 나눠 진행하면 된다. 제천에 가서 시민세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무심코 생각했던 나의 관성을 반성하며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한 감성훈련, 명상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시의원 당선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의회의 연락을 받고 연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혁신하고 변화하는 의회, 지역사회를 위해 서로서로 낡은 관성을 버리고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2022년 6월 22일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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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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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2022-06-24
    깨달음을 주는 멋진글입니다 시민으로서 다른 방면에도 관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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