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인권센터 설립 필요하다!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최근 논란이 되었던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해 소속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거부감을 보였던 심리적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민간복지법인의 권위적 수직문화 폐해와 갑질·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더 발생할 거라는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민간법인의 각성도 요구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두려움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발표한 '2022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조직합리성, 민주적인 직장문화, 직무자율성, 직장에서 성차별 경험 등 분야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

직장 내 폭력적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이내 직장 내 상사나 동료에 의해 언어적·정서적으로 모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성적 괴롭힘은 10.3%로 신체적 위협 7.5%보다 높은 수준이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적·정서적으로 모욕을 경험한 비율은 50.2%로 과반수가 넘었다. 신체적 위협과 성적 괴롭힘도 각각 30.5%, 14.1%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의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직무스트레스, 직장 동료나 상사,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적 경험의 노출 등 사회복지사들의 감정고갈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현장의 기관장 및 관리자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고 민주적 직장분위기 조성과 윤리적 리더십 발휘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직장과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여성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서 평택시가 인권센터를 설립해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다른 직업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취약계층과 대면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자주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직장내 갑질·괴롭힘 등이 발생해도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

그러다보니 직장내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면 고통과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참거나 민간기구에 의존하게 되는데 해결의 과정이 쉽지 않다. 필자가 속한 평택시민재단의 경우도 종종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적기구가 아니다 보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 지원에도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평택시는 더 이상 인권문제 해결을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공적기구인 인권센터를 설립 해 폭언·폭력·갑질 등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평택 행정을 시민의 인권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 한 지원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키 위한 사업 시행 등 평택시 인권 전반에 대한 인권증진 활동을 담당할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현재 평택시는 인구와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지만 이면에는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평택시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과 맞물려 인권침해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평택시를 만들고, 인권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은 지역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와 폐쇄적 권위적 조직문화,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는 인권센터 설립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인권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를 해소하며 인권침해 과정에서 겪는 사회복지사들의 감정을 환기시키고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절실하다.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는 복지권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시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수원시는 이미 2015년도에 인권센터를 개소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인 아산시도 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인권센터를 설립해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 접수, 인권침해 신청사건 조사(직권조사 개시), 결정 및 시정권고,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평택시의 시정운영방향은 시민중심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권행정을 인권센터를 통해 실현해 나가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 ‘평택시 인권센터’가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평택시, 평택시의회, 시민사회, 사회복지계 등의 협력을 제안한다. 

*이 글은 주간평택n에 기고한 원고입니다.(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