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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 인물교체·희망만들기 유권자운동으로 지방정치를 개혁해야!

  • 관리자 (ptcf)
  • 2018-05-15 2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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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 인물교체·희망만들기 유권자운동으로 지방정치를 개혁해야!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지역도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덩달아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 종종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타 지역보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후보들이 적다보니 선뜻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모임의 ‘지역현안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지방선거에서 낡은세력 교체’를 가장 중요하게 뽑고 있어서 촛불혁명 경험을 통해 오랜기간 고여 왔던 낡은 지역정치질서와 문화, 인적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는 열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유권자들의 여론과 힘은 모아지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대응능력은 약화되고, 문제 많았던 인물들이 떳떳하게 다시 출마를 하고, 정체성과 개혁성도 불분명한 후보들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평상시에는 지방정치인 욕을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연고를 따지고, 후보자들의 철학과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미지와 때로는 이해관계로 표를 찍어주고, 그나마 나은 차악을 선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그러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방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하며, 제도개혁과 인물교체, 희망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2월 13일부터는 경기도지사,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3월 2일부터는 평택시장, 경기도의원, 평택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정치개혁을 위한 유권자운동이 매우 절실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된다.

우선 지방의회의 기득권정당에 의한 독과점을 해소하고 대표성 제고 및 사표방지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이 두 달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도 멈춰선 채 ‘시계제로’ 상태다. 평택은 인구증가로 인해 선거구 및 의원수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선거를 통해 반영되도록 광역의회 의원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실시하고,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3~4인을 선출하는 진정한 중선거구제가 돼야 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91개의 선거 결과 89개는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1석씩 나눠 갖으면서 ‘공천이 당선’, ‘묻지마 투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선거제도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후진적인 지방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50만 평택시대를 맞아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지역의 중요 현안문제인 각종 개발사업, 미군기지, 지역 균형 발전, 환경문제, 농촌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는 선거과정을 만들어야한다. 그런점에서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좋은 지역개혁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쟁점을 만드는 활동, 핵심정책을 발굴해 후보자에게 제안하고 이를 수용하는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활동,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풀뿌리자치의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로운 유권자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낡은 구조를 변화시켜 내면서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이루어 내는 지역발전의 기회로 지방선거를 만들어 가자.

 

※이 글은 평택시사신문 이은우의 세상돋보기(2018.02.07.)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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