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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도 지방선거는 중요하다!

  • 관리자 (ptcf)
  • 2018-05-15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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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도 지방선거는 중요하다!

이은우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참석하다보면 입구에서부터 늘어 선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인사와 건네는 명함을 받으려 정신이 없을 때가 많다. 각종 행사나 모임에 다니며 얼굴을 알리려고 고군분투하는 출마자들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후보들이 많아서 걱정스럽다. 명함에 나온 경력들을 보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했던 경험이나 생활정치를 위한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고, 획일적인 정당 경력이나 검증이 필요한 이력들이 나열되어 있다.

모 정당은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우후죽순 후보들이 나오고, 모 정당은 후보가 없다보니 아무나 후보가 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무관심한 유권자, 후보들만 바쁜 선거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 행진’에 취한 민주당의 경우 '경선=본선', '공천=당선'이라는 분위기가 여당에게는 오만을 낳는 독이 되었다는 정치적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의원 선거의 경우 깜깜이 선거, 묻지마 투표가 불가피하고 여차하면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으며, 경기교육감 선거 역시 중앙발 빅뉴스와 도지사, 시장선거에 묻혀 예년에 비해 무관심 선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혁명이 낳은 5월 대선 이후 한반도 핵위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적폐수사, 연이은 미투,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초대형 글로벌 전국 이슈와 함께 지역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사라지면서 정작 지방선거는 무관심하게 됐고, 유권자들의 검증기회도 좁아졌다.

그러나 냉소하고 혐오하고 무관심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총선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면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성격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간 평택은 적지 않은 시간동안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지역발전과 참여자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채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50만 평택시대를 맞아 '쾌적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향후 평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절박함도 들고 있다.

그러기에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대변하고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 주민 참여의 참여자치형 행정실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후보, 지역주민의 고통과 간절함에 공감할 줄 아는 후보, 개발지상주의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후보, 이권에 개입하는 측근들을 통제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함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것이다.

서로가 적임자라 주장하는 여러명의 시장후보, 도·시의원 후보들을 보면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변화와 소통의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 흐름 속에 묻지마 투표가 아닌 인물과 개혁성,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업무를 책임 있게 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런점에서 미흡하긴 해도 다양한 유권자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6·13 지방선거 평택 유권자행동’을 결성해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과 공약 비교‧평가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복지·환경단체들이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현실은 한계가 있고 답답하지만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한다.

결국 지역의 현실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만큼만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은 평택시사신문 이은우의 세상돋보기에 실린 칼럼입니다.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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